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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첫 군사협정 '몰래' 국무회의…정치권·여론 반발 논란 예상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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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27 12:01 | 수정 : 2012.06.27 14:05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곧 체결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이 서명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협정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피스아이’로 명명된 조기경보통제기 1대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북 휴민트(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중에 사실상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통상부는 국무회의에 이 안건을 올리면서 ‘대외주의’안건으로 올려 ‘몰래’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정부는 공청회 등 최소한의 국민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비밀리에 이 협정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돼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정보는 그 특성상 일본과의 공조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어 임기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일본과는 정신대 문제, 독도문제 등 과거사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았고 독일처럼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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