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酒暴(주폭: 음주폭력) 50대에 5년형

입력 2012.06.01 03:06

법원, 가중처벌 의지… 경찰 단속도 더 엄격해져

술 취해 상습 폭력을 행사한 '주폭'에게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술 취한 게 형량(刑量) 가중 사유가 됐다. 비슷한 사건에서 통상 징역 2년가량 선고되는 것에 비하면 '일벌백계'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술을 더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주인 등 3명을 소주병 등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임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선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범죄 위험성을 스스로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참작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 이래 세 차례나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재판을 하면서 술에 관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 보통 같으면 징역 2~3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도 밝혔다.

경찰의 주폭 단속도 더 엄격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한모(5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6일 자녀 2명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앞서 13차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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