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에서 심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훈령은 군내 사망자를 전사, 순직, 일반사망, 기타사망(변사 자살)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변사 자살한 병사는 사망 위로금 500만원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살도 마찬가지였다.

개정안은 사망 분류를 전사, 순직, 일반사망 등 세 가지로 정해, 자해 행위에 의한 사망자도 순직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했다. 자살의 순직 인정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 등 세 가지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최소 8956만원의 사망보상금도 일시불로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을 2007년 1월 이후 약 500여건 발생한 군내 자살사고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처리를 권고한 87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