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부정과 종북(從北) 논란을 일으켜온 이석기·김재연 등 진보당 주사파 계열의 당선자 6명이 30일 개원하는 19대 국회에 마침내 입성한다. 특히 경선 부정의 당사자인 이·김 당선자는 당 지도부의 사퇴 결정과 국민적 비판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이들은 내달 5일 19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헌법 1조) 조항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헌법 4조)'고 국민 앞에 약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불체포·면책특권과 함께 비밀취급인가권 등 정보접근권과 입법권, 예산·결산권을 갖고 세비·수당·사무실을 비롯해 9명의 보좌진을 두는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그러나 주사파 성향 당선자들은 헌법과 국가 정체성, 주체사상과 종북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석기 당선자는 주체사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종북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고 했다. 김재연 당선자는 "북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상규 당선자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죄악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 진보당의 강령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체제를 해체한다'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폐기하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평등 조약·협정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포함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닌 주사파 당선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의정 활동을 할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부정 입학생에 대해선 차후에라도 불법성을 밝혀 입학 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들이 종북적 발언·활동을 하는지, 정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진보당 비상대책위(위원장·강기갑)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출당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당한다 해도 이·김 당선자의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