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가 굳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조선족에게 돌봐줄 가족이 없는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출입국관리소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장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장씨는 국내에서 방문 동거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1년 1월 체류자격을 영주자격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냈지만 최초 입국 당시 장씨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출국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장씨는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강직성 척추염은 전신질환의 일종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척추가 대나무처럼 연결되는 강직이 일어나 몸이 굳게 된다. 현재 이 병에 대한 치료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수술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다.

장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장씨 상태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투여와 외래진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척추 운동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앓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은 약물치료과 함께 경과관찰이 중요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척추 운동장애 등 후유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를 비롯한 친적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내에는 달리 연고가 없다"며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거나 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등 사정이 발생하기 전 출국을 명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