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발생한 여수엑스포 전시관 예약제 폐지와 관련, "일단 떼 쓰면 통한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잘못된 문화가 표출된 현상이란 지적이 많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상 심리가 강한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와 책임의식이 부족한 지도층이 타협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진화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신경의선은 올해 말 개통예정이었다. 그런데 2년 늦춰졌다. 핵심 이유는 신경의선의 주요 역인 '효창역' 건설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여기엔 역사(驛舍)가 들어설 위치에 살고 있는 29세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공단 측은 주민반대의 이유가 보상금 문제로 보고 있다. 29세대 주민의 반대가 철도 건설을 지연시키고, 역사 건립을 무산시키는 셈이다.

작년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역에서 중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7호선이 승객 1명의 항의에 멈춰 섰다. 한 승객이 전동차 내 비상전화로 "출입문이 안 열려 (전 역에서)못 내렸으니 책임을 지라"며 거칠게 항의하자, 당황한 기관사가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몰았다. 조사 결과 당시 하계역 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여닫혔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승객 한 명의 비상식적인 항의에 기관사가 수백명이 넘는 다른 승객들의 생명을 담보로 후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호텔, 지하철에 이어 비행기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경우도 있다. 2010년 10월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도착예정 시각보다 2시간쯤 늦자 여행객 30여명을 선동해 2시간 동안 공항 입국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승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소수파들의 막무가내 반대 운동과 소송 앞엔 대규모 국책사업도 속수무책이다. 터널 공사로 도롱뇽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면서 불거진 '천성산 도롱뇽'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도롱뇽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공사가 수차례 지연됐고, 2조5000여억원(대한상의 추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천자토론] '떼법'이 통하는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