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든 농약을 마시게 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죄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0대 이모씨(51)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를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이모(51)씨는 여자 친구 조모(47)씨가 전 남편과 이혼한 뒤에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조씨를 죽이려 했다. 이씨는 조씨 집 부엌에 있는 페트병에서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인티온’을 음료라며 따라줘 마시게 했다.
 
이씨가 따라 준 음료를 마신 조씨는 농약에 중독됐다. 의식이 남아있던 조씨는 112에 신고해 “크라목션을 먹었어요”라고 말하고 구조를 요청했다. 조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농약중독으로 숨졌다.
 
조씨는 숨지기 전 경찰에 “이씨가 농약을 마시게 했다”고 진술했다. 페트병에서 따라 준 음료를 옥수수 수염차인줄 알고 거리낌 없이 마셨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내연녀에게 농약을 마시게 해 존귀한 생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는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조씨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그라목손인티온’은 사람이 잘못 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록색을 띠고, 매우 역겨운 냄새가 난다”며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조씨가 농약을 마신 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크라목션 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보면, 컵에 담긴 것이 농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는 사망 전 진술에서 이씨가 그릇에 음료를 따르며 ‘이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 버려야겠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는 ‘음료수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마셨다’는 자기(조씨)의 진술과 모순된다”며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조씨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