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 압류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법률·증권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일본제철이 해외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1994년 옛 포항제철 시절에 뉴욕멜론은행을 주간사로 지정해 뉴욕 증시에서 DR을 발행했다. 뉴욕멜론은행은 국내 예탁결제원에 있는 포스코 지분 15%를 기초로 해서 DR을 발행한 뒤, 신일본제철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했다. 현재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DR 지분은 5.04%(2011년 말 기준)로, 25일 포스코 주식 종가로 계산하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신일본제철은 DR 소유주로서 포스코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만 있을 뿐, 이 주식의 법적인 소유주는 뉴욕멜론은행이고, 주주명부에도 뉴욕멜론은행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DR은 현재 미국 예탁원에 보관돼 있다.

김재웅 한국예탁결제원 국제서비스부 팀장은 "국내에 보관돼 있는 포스코 주식의 명의자는 뉴욕멜론은행이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이유로 이 주식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말했다. 국제 금융에 정통한 한 국제 변호사도 "주식 실물로 교환하기 전까지는 DR이 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어느 주식과 관련돼 있는지 1대1로 연결하기 힘들어 압류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 소속 한 변호사는 "판례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DR 소유자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이기 때문에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면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s)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려면 주식 운송, 언어·통화의 차이 등 여러가지 장벽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원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서를 발행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파는데, 이것이 DR이다. DR 보유자도 일반 주주처럼 배당권·의결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