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나라 살림을 적자 없이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2년 수정 경제 전망 및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2013년 균형재정(세입과 세출이 같아 적자가 없는 상태)은 어렵다. 행정부의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런 평가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내년 우리금융, 산은지주,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을 팔아 수입 10조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대목이 무리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 실현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수입)전망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2013년 정부 재정이 1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00억원 흑자 전망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연평균 6.2% 늘어, 2012년 341조원에서 2016년 43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30조원이 적다. 정책처는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 관련 지출이 2012년 54조원에서 2016년에는 73조원으로 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