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제작자들
"쓰레기도 종량제다…음악 들은만큼 돈 내야
또 왜 정부가 나서서 상품값 할인 유도하는가"

문화부
"정액제 갑자기 없애면 소비자들 음악시장 이탈…
할인곡 하한선 정할 것"

지난 21일부터 서울 창경궁 옆 문화관광부 입구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시위자는 "쓰레기도 종량제다. 음악 무제한 정액제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몸에 두르고 있다. 이들은 SM·YG·JYP 등 이른바 '대중음악 빅3'를 비롯해 인디 기획사까지를 대표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월 3000원이면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한국 대중음악계가 사상 처음 한목소리를 내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문화관광부는 현재 '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음악 이용료가 너무 헐값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최근 두 안을 정리한 단일안을 음악계에 제시했다. 그런데 이 단일안에 '스트리밍 정액제'가 그대로 포함돼 있고, 30곡 이상 묶음 상품 할인율도 여전히 높다며 음악계 전체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단일안은 1곡 다운로드 가격을 현행과 같은 600원으로 규정했으나 묶음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80% 넘게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음악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 150곡 묶음 상품이 9000원인데, 징수규정이 바뀐다 해도 할인율이 너무 높아 150곡 가격이 1만375원에 불과하다"며 "상품 값을 할인해 주는 것은 공급자가 결정할 일인데 왜 정부가 과도한 할인을 유도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월정액을 내면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정액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음악계의 주장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미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스트리밍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무제한 정액제를 없애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다운로드를 외면하고 모두 '헐값 정액제'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이다. 음악계는 "들은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음악 창작자들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종량제 서비스로 음악산업을 지키고 있는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단일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부는 이 안을 조금 더 보완해 6월 첫 주쯤 승인·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징수규정이 보완된다 해도 음악계의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스트리밍 정액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월 9.9달러를 받는 유럽의 유명 음악사이트 '스포티파이(Spotify)'를 비롯해 스트리밍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다운로드 종량제와 스트리밍 정액제가 동시에 있어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다는 이유다. 대신 신곡을 비롯해 음악제작자가 원하는 음악은 일정 기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홀드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천 문화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우리나라 스트리밍 이용료가 너무 싸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액제를 갑자기 없애면 소비자들이 종량제로 몰려가지 않고 음악시장에서 이탈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도 곡당 150원을 하한선으로 정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보완책이다. 그 대신 지금의 40곡 또는 150곡 상품뿐 아니라 30곡 이상이면 마음대로 묶음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성천 과장은 "현재 9000원에 150곡 다운로드는 곡당 60원꼴밖에 되지 않아 할인 폭이 너무 크다"며 "곡당 150원도 여전히 일본(곡당 200엔)보다는 훨씬 싼 값이지만, 일본은 CD시장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이미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된 우리 현실과는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음악계도 당장 정액제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정액제를 고집하는 음악사이트에 음악공급을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음악기획사 대표는 "일단 음악계 전체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메이저부터 인디까지 음악업계가 동시에 성장하려면 정액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