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2021년 우리 자력으로 쏘아 올릴 한국형 발사체(로켓) 사업을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떼 내기로 결정했다. 항우연과는 독립적인 사업단에 일을 맡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뽑고 사업단장에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사 및 조직 운영, 예산 집행을 포함한 발사체 개발 과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대학의 역할을 정하고 자금을 배분·관리하는 책임도 갖게 된다.

1989년 이래 20년 이상 로켓을 개발하고 나로호 발사까지 해 본 항우연을 제치고 정부가 굳이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독립사업단'체제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부는 "나로호 사업을 항우연이 독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데 미흡했다"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우연 중심의 개발체제를 탈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에 로켓사업을 계속 맡겨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그간 로켓이나 위성 개발 과정에서 항우연은 시스템 통합과 총괄, 설계 등 핵심 과정을 독점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단순부품 공급이나 조립업체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민간 기업들이 로켓 기술을 축적할 기회가 아예 봉쇄되면서 기술 개발도 제자리걸음 상태다. 1990년대 이후 조 단위의 예산을 로켓 개발에 투입하고도 우리 손으로 소형위성 하나 쏘아 올리지못하고 있다. 정부는 항우연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연구 행태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은 로켓 개발의 초기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다. 일본 '로켓 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토카와 박사가 1955년 첫 고체로켓을 만들 때도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1970년대 액체로켓을 개발할 때도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주체는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었다.

민간 기업은 방만한 정부기관보다 비용 관리가 철저해 개발비용을 대폭 낮추는 효과도 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미국 최초의 민간 로켓 팰콘이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가 개발한 로켓(발사체) 가격은 대당 6000만달러. NASA(미 항공우주국)의 로켓 제작비용의 3분의 1 수준이다. 벤처기업 내 젊은 엔지니어들이 로켓엔진, 발사체, 전자장비를 모두 자체 제작해 가격 거품을 뺀 것이다. 민간의 혁신 능력이 타성에 빠진 NASA를 압도한 것이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항우연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연구 인력을 기업에 적극 지원하고 핵심적인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