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금난을 겪던 동양시멘트에 회사채까지 발행해 1500억원을 빌려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대출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과 무관한 사업에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지원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회사 내부 규정까지 바꿨다. 일각에선 외압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①"사장이 밀어붙였다"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은 "나는 결재만 했다"고 말했다. "담당 본부장 등이 찾아와 (광물과 관련된)국내 업체를 돕는 일이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기에 자금 대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장이 대출 안건을 밀어붙였다"며 정반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사채 발행의 횟수와 시기, 금액 등은 사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한 것에 비춰봐도 김 사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해외자원 개발 과정에서 정권 실세들과 친분을 다진 김 사장에게 누군가 외압을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지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김 사장에 대한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②대출 위해 규정 개정

공사가 당초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뿐이었다. 공사는 이 규정을 2009년 11월 개정해 특수용도자금 조항을 신설했다.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빚을 갚는 데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사가 동양시멘트에 회사채를 발행해 1500억원을 지원한 것은 2010년 1월29일. 감사원은 이를 특혜성 지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기존 규정으로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자금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③동양시멘트에만 특혜?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석연치 않다. 공사가 동양시멘트에 지원한 금액은 우리은행(700억원)이나 농협(400억원)보다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가 국내 사업에 대출해준 총액은 4309억원이다. 100여개 업체에 지원해준 금액이다. 문제는 동양시멘트에 빌려준 돈(1500억원)이 이 금액의 35%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업체 중에 대출규모가 큰 곳도 400억원가량에 불과했다. 공사 측은 "토종 시멘트업체에 대한 지원 차원이었다"며 "대출에 참여한 것도 은행 측에서 대출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