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의원들의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최근 3년간 1000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처방하거나 허용량 이상의 약을 처방해도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9년 이후 32개 전산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2009년 이전에 병·의원이 청구한 약값 등에 대해선 전산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206억원의 진료비를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90%를 전산으로 심사한다.

심평원은 편두통에 효능이 있는 약(카펠고트정과 크래밍정)을 편두통이 없는 환자에게 처방해 1억1865만원의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사실을 적발했으면서도 '이미 끝난 심사를 번복하면 심평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이를 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투여 허용량'을 넘어선 약을 처방하면 건보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과잉 투약에 대해서도 병·의원들의 진료비 청구를 그대로 인정, 약 37억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옛 대학병원)에서 엉뚱한 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지만 심평원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전산 심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염진통제 '에어탈정' 등 청구액이 많은 16개 약의 상급종합병원 처방 실태(2010년 7월~작년 9월)를 조사한 결과 약품 허가사항 등에 벗어난 엉뚱한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 청구한 액수가 48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행정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입원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52개 병·의원이 2008년부터 의사·간호사·조리사 등 의료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17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타갔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부당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건보 재정을 축낸 원인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업무 정지 중인 병원·약국 68곳, 면허 정지 중인 의사 54명이 정지기간 중에 버젓이 진료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심평원이 적발하고도 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이들이 가중 처벌이나 면허 취소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