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국가안전부에 구금된 김영환(48)씨에 대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김태훈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또는 권고를 하거나 위원장 성명을 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제의했다.

하지만 홍진표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긴급상정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에 반대했다.

홍 상임위원은 "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고, 장 위원은 "사전에 미리 고지한 뒤 생각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김 씨 문제는 긴급하고 시의를 다투는 문제다. 오늘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 전원회의까지 2주가 흐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현 위원장은 "위원들이 동의하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홍 상임위원과 장 위원의 완강한 반대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는 현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다른 위원들은 강하게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건의 긴급 상정과 관련해 인권위 규칙과 규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운영규칙 8조는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개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해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건 상정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결국 김씨의 구금이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긴급상정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긴급한 것인지가 규정에 나와있지 않으니 긴급상정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건을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긴급 전원위원회의나 임시회의를 소집해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건의 긴급상정을 제안한 김 위원은 대법원 추천 인사다. 이에 반대한 홍 상임위원과 장 위원은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당 추천으로 인권위에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