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補修) 교육'을 놓고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시끄럽다. 보수 교육은 의료인들의 자질 유지를 위한 일종의 보충 교육으로 현행법상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치협이 내놓은 보수 교육 방안에 일부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시정 권고까지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의료 면허를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신고 자체가 거부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수교육을 사실상 강제화했는데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주된 목적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보수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치협이 지난달 2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총 8시간의 보수교육 중 절반인 4시간을 치협의 각 지부에서 듣도록 의무화시킨 것이다. 과거엔 학회나 병원 등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줬으나 이젠 절반은 치협 지부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치협은 또 협회비를 내지 않은 '무적(無籍)' 회원들에게 받던 보수교육 비용도 1시간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실제로 서울치과의사회는 4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주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행사의 등록비를 협회 회원으로 연회비를 잘 내고 있는 치과의사에게는 7만원, 무적 회원은 80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치과협회가 보수 교육을 볼모로 회비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의사 면허 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듣도록 강제하고 교육비까지 대폭 올렸다는 것이다.

치과협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연간 100만원 안팎이며, 처음에 회원에 가입할 때 별도로 50만~150만원을 낸다고 한다.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만 회비 납부는 자율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무적 회원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치협이 무적 회원들에게 일부러 비싼 보수교육비를 책정한 뒤 이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비를 내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일부 치과의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과정에 불이익을 많이 주면 회비를 내는 회원이 늘어날 것"은 말이 대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한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이상훈(48) 회장은 지난 3일 치협 회관 앞에서 "면허신고제와 협회비를 연계하지 말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애초 면허신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치협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도 결국 '잘만하면 협회비도 제대로 거둘 수 있고, 면허를 볼모로 의사들에게도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도 면허신고제 시행 직전인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15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원과 무적 회원 간 교육료의 차이가 10배라면 이는 실질적인 회비 납부 유인 행위"라며 "보수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면허신고제의 애초 취지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 치협 쪽에 시정 권고를 했지만 아직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보수 교육을 실시하려면 강의료, 점심값 등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 회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회비를 낸 회원들과 아무런 돈도 내지 않았던 비회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