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을 개정,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EZ 어업법 개정 내용은 ▲불법 조업행위자의 벌금 최고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에 대한 정선명령 불응시 벌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3대 중대위반행위에 대해 어구 및 어획물 몰수 등이다.

농식품부는 몰수된 어구·어획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EZ 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불법어업을 억제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