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당시 흥남철수작전을 지휘, 피란민 10만여명을 대피시킨 김백일(1917~1951) 장군의 동상<사진>이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그대로 서 있게 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회장 황덕호)가 "동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경남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제시장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동상 건립을 사전 승인했고, 사전 승인을 얻는 데 기념사업회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동상 건립 승인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제시장이 동상의 설치로 인해 거제시민의 화합 등 공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동상 설치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3월 4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내에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 승인을 신청했고, 거제시는 같은 달 22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5월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그러나 거제시는 7월 4일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독립군을 잡던 만주군 장교 동상을 세우는 건 유적공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동상에 그늘막용 검은 비닐을 씌우고, 쇠사슬을 감기도 했다.

기념사업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거제시는 '8월 15일까지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와 함께 동상 건립승인 취소 처분을 했고, 기념사업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민호(58) 거제시장은 동상 건립 승인을 해놓고 다시 철거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동상 설치에 지역 언론 및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경남도 문화재 자료 99호로 지정된 거제포로수용소 반경 300m이내 건설공사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영향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남도에서도 거제시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애초에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승인할 때 김백일 장군 공이 지대했다고 들었다. 친일 관련 사실을 몰랐다"며 "(포로수용소)전체 시설을 할 때 큰 틀에서 승인받았으니까 내부 부분적인 시설은 거제시가 판단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선거 등을 의식해 시장으로서 소신없이 일부 시민단체회원과 야당 시의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권 시장은 "시정 책임자 입장에서 동상으로 인한 이념적 논쟁 확산은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동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