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입법 예고한 상황에서 송도 국제병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다이와·삼성'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 가능성을 밝혔다. '법령에 과도한 규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이와·삼성'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공식으로 밝히면 송도 국제병원 설립은 추진 10년 만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병원 등 미국의 일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컨소시엄은 병원 설립에 투자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3월 선정됐다.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과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컨소시엄(ISIH컨소시엄) 관계자는 10일 "복지부령(令)은 전체 의사 수의 1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진료 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의사를 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외국 병원이 그렇게 많은 의사를 파견할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령에 담긴 외국 병원의 역할이 과도해 (병원 설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 병원들이 해외 진출할 때 파견하는 의사 규모에 비해 복지부령은 과도한 수의 외국인 의사 채용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또 "병원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도 아니고 사명감을 갖고 해보려고 한 것인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회의감이 든다"고도 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제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영리 병원으로 허용된 점을 들어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허가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령에서 정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해외 병원의 역할에 대해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하고 ▲의사 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 병원 소속 의사로 하고 ▲전체 의사 수의 10% 이상, 진료 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의사를 갖도록 했다.

외국인 의사들이 많이 와서 그들의 의료 기술과 진료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국제병원 유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외국 병원 브랜드만 사용하고 실제론 한국인 의사들 위주로 채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경영 전문가는 "외국 병원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줄 수 있는 것이 브랜드와 인력인데, 미국 유력 병원의 경우 싱가포르와 중동에 진출하면서 의사를 몇 명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이런 '무늬만 외국 병원'이 생기지 않도록 외국인 의사 규정 등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직 컨소시엄 차원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6월 복지부령이 확정되면 (국제병원 설립 추진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병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定住)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만드는 병원. 외국인이 절반 이상 투자하고 외국 병원이 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영리 병원(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운영된다.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