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 약도 색약 이상의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중도 색약의 색각이상자이다. 그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들(중도, 강도)은 응시를 제한 당했다.

A씨는 실제로는 약도와 중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약도만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범인추격 및 검거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중도 이상의 색신(색각) 이상자는 강력범 추격 등 위험한 상황에서 선별 사격·지도 판독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입직후 생활안전 ·형사 ·교통 등 여러 분야 근무를 담당하므로 어느 한 분야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중도 이상의 색신 이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약도 색약자의 경우까지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도 이상 색약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 업무중 색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같이 중등도 색각 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수사나 보안 분야와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색각이상의 정도를 분류하는 약도, 중도, 강도 등의 구분은 측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이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를 전제로 중도 이상 색약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의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색각이상자(색맹, 색약)의 고용 등에 대한 차별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 색각이상자 중 75.8%는 색각검사전까지 색각이상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일상에서 '상품 선택시 색구별'과 '전선, 실의 색상 구별'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5.5%, 51.5%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삼색 교통신호 구분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81.8%, '특정 조건하 에서도 신호 구분에 불편이 없다'는 응답은 63.6%이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 색각이상자 제한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심한(강도) 색각 이상이라도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 일본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 즉 심한 정도의 색각 이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약도의 색각 이상자를 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