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체로 만든 중국산 인육캡슐이 비밀리에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식품과 약품의 안전성 여부를 가리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이 실태 파악이나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청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관세청에만 맡겨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식약청장은 "중국에서 밀반입된 인육캡슐이 국내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됐는지 혹은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를 통해 흘러 나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관세청에서 선행해야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청에서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런 가운데 올 3월까지 지난 8개월간 총 35건, 1만7451정의 인육캡슐이 국내 반입 단계에서 관세청에 적발됐다. 실제 유통량은 이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육캡슐을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도 없고, 의약품도 아니어서 직접 나서서 관리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다. 쉽게 말해 인육캡슐은 식약청 관할 밖에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육캡슐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며 "(제품의 성격이 애매한) 인육캡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약청이 공식적으로 (인육캡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간, 한국인은 인육캡슐을 먹어왔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고 했다.

인육캡슐은 현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간주돼 국내외 수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통관 단계부터 차단하도록 관세청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모두 여행자 본인이 먹기 위해 들여왔다가 알음알음으로 판매하는 수준이었다"며 "조직적인 유통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인육캡슐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 우편물 중에서 성분표기를 하지 않은 약품·분말은 전량 개봉 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포장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인육캡슐 주산지인 중국 동북부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