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방 후 日과 처음 군사협정 체결한다

입력 2012.05.08 03:05 | 수정 2012.05.08 13:31

金국방 이르면 이달 訪日…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 대비, 군사정보 등 상호 공유 추진
정부, 위안부 문제와는 분리 대응키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일 군(軍) 당국의 실무자들이 두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병참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일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두 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피스아이'로 명명된 조기경보통제기 1대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북 휴민트(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 미국, 뉴질랜드 등 10여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교수는 "일본과 체결하게 될 군사협정은 초보적이고 제한적 형태의 협력으로 앞으로 중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배경에는 오는 14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할 경우 일본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일 군사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희망해온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맺게 되는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중국과도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간에 군사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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