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버티면 의원직 사퇴 못시킨다

입력 2012.05.06 16:30 | 수정 2012.05.06 20:24

통합진보당 김재연 당선자.
부정 경선으로 선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석기, 김재연씨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김재연씨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석기 당선자 역시 사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김재연 당선자는 "공명정대한 과정을 거쳐 선출한 저는 합법적이고 당당하다"고 말했다. 두 당선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이들의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는 5일 부정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 14명의 사퇴를 권고하는 쇄신안을 5일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4·11 총선에서 경선을 거쳐 비례대표에 당선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씨는 사퇴해야 한다.

윤금순 당선자는 이미 4일 사퇴 선언을 했기에 해당 권고안은 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씨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권고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권파 김재연씨는 6일 오후 사퇴를 거부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
이 경우 통합진보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에 출당시키는 것뿐이다. 김영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팀장은 "19대 국회가 시작하면 소속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시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라져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당선자의 출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가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에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다. 김 팀장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제한이나 후보자 매수 등이 있을 때만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사례인 대리투표로는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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