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기관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공직이다. 그런데 그 일꾼을 뽑을 때 정작 행정법, 행정학 등의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존의 9급 공채시험 직군별 필수과목이던 행정법·경제학·관세법 등 대학수준의 전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꾸고,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13년 공채시험부터 수험생은 필수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를 치르고, 대학과목과 고교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자가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을 고른다면 행정학 등 대학과목을 공부하지 않고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고졸자는 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해 이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무원 시험계획이 발표되자 그간 대학과목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오던 수험생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험생 김모(25)씨는 "이대로 개정되면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세무공무원, 형법을 모르는 마약수사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수학·과학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이 바뀌는 시험과목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험생 한모(29)씨는 "당장 내년인데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험과목을 변경하면 경쟁률만 높아져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발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엔 새 공무원 시험계획안을 두고 현재까지 1500여건의 의견이 올라오는 등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게시판에는 '9급 공채는 원래 고졸 수준을 목표로 한 시험이었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면 된다'는 등의 찬성의견도 올라왔다.

그러나 반대의견 비중이 더 높았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한 수험생은 "고3보다 지방대나 전문대 졸업자의 미취업이 더 큰 사회적 문제인데, 대졸자 취업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졸자 취업을 우려해 시험을 바꾸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고교 취업자를 위해 고교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존 수험생을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임용된 9급공무원 이모(30)씨는 "수학·과학만으로 임용됐다고 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행정과 법률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필요한데 이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수능시험과 공무원시험 과목이 사실상 같아져 대입 재수생들이 직업의식도 없이 시험을 본다면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보편적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는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으로서 기초 소양을 갖춘 것"이라며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는데, 이는 1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99명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전공과목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고시낭인'을 만들어 내는 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채용 후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졸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