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트럭 운전자가 지난 1일 경북 의성군에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운전 중 DMB 시청 위험성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 시청과 네비게이션 조작 금지' 등 운전자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의 금지 조항은 있다. 그러나 이를 적발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휴대전화 사용보다 더 위험한 DMB 시청은 아무런 처벌규정도 없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2일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0%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4.4%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이는 중앙선침범(563건), 신호위반 (409건), 과속(138건) 보행자보호 불이행(184건) 등을 합친 것보다 높다.

DMB단말기는 지난 2005년 이후 급속도로 늘면서  2009년 6월 기준으로 위성 DMB 가입자 201만명 가운데 10만명이 차량에서 DMB 수신기를 사용했다.  현재 지상파 DMB 수신기 판매 4203만대 중 차량 탑재용은 880만대로 추정된다.

경찰청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때 운전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운전 중 DMB 시청의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단속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상 처벌은 과하다고 판단해 처벌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MB 수신 단말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습관처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곽수경 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 과장은 "상당수 선진국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부과해 안전 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도 최근 법 개정에서 반영이 안된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차량 주행 중 DMB를 시청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국회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지난해 법 개정 당시 반영되지 않은 벌칙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또  이달부터 전국모범운전자엽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DMB 시청 위험성을 널리 알고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