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투기지역 해제 방침을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분기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요구해온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르면 내주, 늦어도 5월 중 부처 간 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강남 3구가 해제되면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풀기로 한 것은 주택 거래가 부진하고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돼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75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정도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