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풀기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주택거래 침체가 내수(內需)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점과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상당수 규제 장치를 거의 다 제거했다.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당시에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만은 제외했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이 부동산 투기 규제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손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MB정부 들어 끊임없이 제기됐던 '강남봐주기' 논란이 자칫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이대로 가면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주택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올 들어 3월까지 작년보다 50% 급감했다. 지난해까지 활기를 띠었던 지방도 올해는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지금은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 올스톱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주택 거래가 줄면 이사,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 등 연관산업까지 침체에 빠지면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려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집값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한 배경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주택값이 폭등할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많은 학자의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서울 집값은 강남 3구의 아파트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투기지역이 모두 풀린다고 해도 실제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유지돼 빚에 의존해 집을 사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 다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거래를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규제는 추가 완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너무 얼어붙어 있고 실물경기도 위축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이 추가 대책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