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7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를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1년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다.

공정위는 2010년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 처음 20개사 명단을 공표한 바 있고 이번에 명단을 갱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업체는 공사 발주 등을 한 뒤 대금 미지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 이자 미지급, 현금 대신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부당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 정부 기관이 가입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 관련 기관에도 통지, 정부 공사 등을 수주하는 데 불이익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