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거주인에게는 건물이 철거됐을 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요건을 검토해 고시원에서 생활한 실제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당 주택재배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57)는 지난해 11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왔는데도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물 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는 이주자들의 종전 생활 상태 원상회복 등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며 "(고시원 거주인은) 독자적으로 싱크대나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지고 보증금도 없어 생활보상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생활의 근거를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A씨의 주거이전비 미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2006년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전입했고 고시원 내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고시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기거한 것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시설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시원이 경제적 위기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월세 등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거주한 고시원을 주거용 건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