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30대 남녀가 뜻이 맞아 근처 여관으로 갔고, 하룻밤 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마지막 성관계는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데도 남성이 억지로 한 것이었다. 남성은 성폭행을 한 것일까. 법원은 ‘성폭행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여관에 간 뒤,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새벽에 잠에서 깬 여성이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쓰러뜨려 한 번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앞선 두 번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고, 같은 자리에서 이뤄진 세 번째 성관계인 만큼, 성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와 이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울리다 여관에 투숙해 합의로 두 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후속 성관계도 용인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