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교향악단에서 18년 동안 상임 연주자로 바이올린을 켜온 김모씨는 2009년 8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연주회 리허설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

김씨가 도착했을 때 동료 연주자들은 리허설을 위해 악기 튜닝을 막 마친 상태였다. 그러던 중 동료 정씨는 김씨가 지각한 것을 단장에게 보고했고, 단장은 김씨를 지각 처리했다.

김씨는 규정에 따라 30점 만점인 근무평정에서 29점을 받았고, 이후 실시된 실기평정에서 70점 만점에 40.8점을 받아 총점 69.8점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총점 0.2점이 부족해 2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위촉 계약에서 탈락했다. 재위촉 계약을 하려면 근무·실기 평점을 더해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에 김씨는 "악기 튜닝 시간에 조금 늦은 것일 뿐 리허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김씨가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습이 시작되기 전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연습 전 악기를 튜닝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원 개개인의 조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교향악단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지각 처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장이 지각으로 인한 감점 여부를 김씨에게 공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 규정에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