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J(32·공부방 교사)씨는 아이를 더 이상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수 없어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J씨는 우선 입소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과 함께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에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맞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맞벌이 부모는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한다. 부모 모두 공신력 있는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업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J씨는 비정규직 신분에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아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등 증빙서류를 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K(31)씨도 맞벌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는 "안경점 점주와 둘이 근무하는 소형 가게라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4대보험 들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일선에서 맞벌이 여부를 확인하는 어린이집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올해 들어 정부가 맞벌이 증명서류 관련 규정을 강화한 뒤 맞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했다. 그는 "위(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 어린이집들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엔 맞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가 아니면서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상 맞벌이'가 많아 증명서류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다니는 회사에 부탁해 재직증명서를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그는 "이들 때문에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맞벌이 부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J씨는 "'서류상 맞벌이'를 막기 위해 증명을 강화한다는 것이 더욱 보호받아야 할 영세 맞벌이 가정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파트타임으로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노부모 간병을 위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맞벌이 확인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연한 확인절차를 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모와 어린이집이 담합해서 허위등록 하는 등 입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