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6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은 위험성이 높지 않은 종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 때 허둥대면서 땜질 처방을 했던 데도 있다. 정부의 말 바꾸기 등 이번 사태가 남긴 궁금증 세 가지를 정리했다.

①정부, 2008년에 두 번 말 바꾼 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주요 일간지에 실렸던 정부 광고 문구의 일부다. 이 광고는 캡처 사진과 함께 26일 내내 인터넷을 달궜다. 이 같은 광고를 했음에도 수입 중단을 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4년 전 정부는 광우병 수입에 관해 4차례에 걸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장차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4월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수입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으로 했다가, 5월 일간지 광고와 6월 보도자료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9월 법 개정 때는 재량 사항으로 돌아갔다. 〈그래픽 참조〉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8년 광고가 나갔던 바로 그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국민이 위험에 처한다는 판단이 들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광고 문구는 한정된 지면에 단서까지 모두 담을 수 없어 즉각 중단하는 것처럼 나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 달 뒤 6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약속이 뒤집힌 데 대해 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시위 때 극렬했던 국민 여론이 이후 잦아들었으며, 다른 나라에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이 없고, 즉각 중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회와 합의하에 재량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정부 간에 시각 차이가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표현 방식을 두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당연히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법 문구로 옮기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에 따라 합의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캐나다엔 즉각 검역 중단한다는데… 광우병 발병 미국보다 4.5배 많기 때문

지난해 말 체결된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겨 있다.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이렇게 조건이 다른 것은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을 포함해 광우병 발병 사례가 총 4건이지만, 캐나다는 지금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다가 지난해 6월 수입 재개 협상을 하면서 수입위생조건에 의무적인 검역 중단 조항을 넣었고, 올해 1월부터 캐나다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③검역중단 규정상 할 수는 있지만… 정부 통상마찰 우려

일반 시민들은 정부가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농식품부도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량적인 판단으로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별도의 과학적인 근거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등급조정 같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중단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종민 과장은 "우리 정부가 재량으로 검역을 중단할 경우 미국 측에선 당연히 해당 조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로선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논리가 군색하고 따라서 양국 간 통상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혹 떼려다 혹 붙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우리를 상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