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지 않자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광우병 촛불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6월 22일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관련 Q&A'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고 일간지 광고까지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25일 인터넷에선 수입 금지를 하지 않은 정부 조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아이디 'mettayoon'이라는 네티즌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국민 안전보다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무원에게 나라를 어떻게 맡기냐"고 말했다.

정부는 그 약속을 한 3개월 뒤인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는데,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정부는 당시 수입 중단에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즉각 수입 중단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과 외국에 같은 사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쇠고기 수출국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규정을 넣으면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종민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당시 국회에서도 즉각 수입 중단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후 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 자유선진당까지 3당 합의로 법을 개정했다"며 "보도자료가 나간 뒤에 여야가 합의해 법을 개정하고 공포까지 했으므로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옹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촛불사태를 넘기기 위해 공약을 했다가, 3개월도 안 돼 대국민약속을 뒤집었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정부 말을 믿겠느냐"며 "바뀐 규정에 상관없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 전문가 중에는 신중한 조치를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다.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광우병은 위험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