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따른 한 해 피해 규모가 민간 보험과 건강보험을 합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보험 사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들이 2010년 기준 보험금 3조40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 보험사들이 지급한 전체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실제로 적발한 보험 사기액(3746억원)의 9배에 이른다.

또 이런 '나이롱 환자'들을 치료해 준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00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 사기범들이 보험사에서 받아간 게 3조4000억원이고, 이들을 진료해 준 전국의 병·의원들이 건강보험료에서 받아간 돈이 500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험 사기로 빠져나간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보험료를 더 걷어 충당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23만원, 1인당 8만원씩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보험 사기에 따른 민간 보험 피해 규모는 정기적으로 발표됐으나, 건강보험 피해 규모가 5000억원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들이 받아간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민간 피해 규모 3조4000억원만 발표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