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수당, 계약 관리비용으로 쓴다며 고객이 낸 보험료의 12%가량을 사업비 명목으로 떼고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각 보험사가 사업비를 부풀렸는지, 항목별로 적정하게 집행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다른 보험사에 비해 과도한 사업비를 떼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단 변액연금보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어 은행·증권사·보험사들이 파는 다른 연금상품의 사업비도 두루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보험업계 전반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상품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금융상품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TF팀은 변액연금보험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약관 개정 ?상품 공시 투명성 강화 ?가격구조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이 사업비를 줄이라고 압박하면, 보험사들이 설계사에게 돌아갈 수당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와 별도로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과 사업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해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익률과 사업비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사업비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