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부(富)의 편중’ 현상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약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국내 전체 소득 상위 1%에 해당됐다.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의 정확한 커트라인은 산출하지 못했지만, 전체 국민 가운데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은 2007년 1.2%, 2008년 1.1%, 2009년 1.3%, 2010년 1.6% 정도였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들 상위 1% 소득자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6%로, 미국(17.7%)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영국(14.3%), 캐나다(13.3%), 일본(9.2%), 호주(8.8%)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의 편중’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OECD 회원국들의 상위 계층 소득의 비중은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덧붙였다.

‘한국의 1%’는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43.9%로 미국 40%이나 영국 24%에 비해 높았다.

연구를 진행한 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는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국가간 일괄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세금공제 감면 완화 등을 통해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