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요금 인상 논란을 빚은 지하철 9호선을 '시민펀드'라는 이름의 자금을 모집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9호선 운영자를 다시 찾아야 한다"며 "시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른 민간 인수업체를 물색하거나 시 예산으로 사들이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비용은 6000억~7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0일 서울대 강연에서 "요즘 트위터에 시민들이 '우리가 맥쿼리 대신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지하철 9호선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 공개해서 시민들 결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아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메트로9호선은 지난달 서울시에서 인수 금액을 타진하자 6820억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9호선 주주들의 의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에 앞서 광주광역시도 적자 지원금을 이유로 민간자본이 투입된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가 이를 거부했다. 역시 서울시의 인수 제안을 9호선 대주주인 맥쿼리 등이 거부하면 법적 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민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도 어려운 문제다. 이전 민자사업자처럼 8.9% 수익률을 보장하면 역시 "자본이든, 시민이든 폭리를 가져가는 건 똑같다"는 비판이 나오고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수익률을 낮추면 참여할 투자자가 줄어든다.

'시민펀드'를 통해 인수한 뒤에도 지금처럼 적자가 나면 결국 서울시 예산, 즉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시민들에게 수익을 내주기 위해 전체 시민이 세금도 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교통 전공 학자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박원순 펀드'를 만들어 선거 자금 38억8500만원을 외부에서 수혈받았던 경험이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5월 1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21일 보냈다. 또 내달 9일 메트로9호선 정연국 사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번 요금 인상 과정의 위법성을 캐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둘러싼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9호선 측이) 과태료와 청문회를 거부하면 해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협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관리 운영 계약을 승인한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찬반토론] 9호선을 '시민펀드'로 인수하자는 서울시의 의견, 찬성 vs.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