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철회하고, 선정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 KTX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KTX 요금은 코레일 운영 KTX 요금의 85% 수준이어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요금을 낮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참여는 49%로 대폭 제한하고,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4월 중 사업자모집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당초 계획은 철회하고 그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등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조차 KTX 경쟁체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코레일 독점체제를 깨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영 사업자의 준비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이 걸리는데 수서발 KTX 개통은 2015년 1월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안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개통을 연기하거나 KTX 민간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면서도 "여러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