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적정한지 정기적(매년 1회 이상)으로 점검해야 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이면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6등급 이내)를 보유한 경우에 발급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나 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만 20세가 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도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결제능력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도 카드를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직불카드이나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등재된 금융이용자(4037만명)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680만명(16.8%)이며, 이들 중 288만명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과다하게 늘어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적정성 점검을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결제능력을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해 이용한도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소득보다 월채무상환금이 더 많아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인 과다 채무자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례가 있다"면서 "신용카드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원의 사전동의가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금지하고, 부가서비스, 상품 이용조건을 표기하지 않거나 작게 표기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금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