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2심 결과에 대해 불복, 상고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교육감직 사퇴는 없다고 명확히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도 다 끝난 시기에 새삼 존재하지도 않는 후보를 매수했다는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7일 곽 교육감에 대한 후보자 매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나와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전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1심, 2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심과 제2심 재판부 모두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 줬다"며 "사실 이로부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며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또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 여기에 부정한 대가관계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 후에 박 교수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그것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박 교수에게 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한 것이다"고 보충했다.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제2심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특히 언론을 통해 스캔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가졌던 생각은 위법성의 인식이 아니다.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성'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래서 드러내 공개하지 못했다. 두려움과 조심성은 전혀 다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항소심까지 받은 법원에 대한 소감은 한 마디로 수준 낮은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20시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속에서 우려했던대로 역시나 사실관계에서의 이해도에서나 법적용에서의 측면에서 진전된 측면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양형만 디자인하는데 그친 몰지성적 판결로 끝냈다. 고등법원으로서의 높은 품격에 값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김형두재판장이 공판중심주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폭 적용하는 행운을 얻어 200시간에 걸친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공감대 속에서 형성했으나 법적용에서는 매우 불만족스런 상태에서 종결됐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어버이연합의 점거 시위로 1시간 늦게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