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수퍼마켓) 중소도시 5년간 진출 금지案, 새누리 이번 국회내 처리키로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입력 2012.04.18 03:07

    새누리당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7일 "이번에 지방 선거유세를 다니면서도 확인했지만,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지방 중소상인들의 두려움이 크다"며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18대 국회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진입을 5년 동안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새누리당이 '정책쇄신'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82개 시(市) 중 50개와 전체 군(郡)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이달 중으로 민간 고속철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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