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제 과반(151석) 아닌 60%(181석)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 배성규 기자
    입력 2012.04.18 03:07

    [與野 '몸싸움방지법' 처리 합의]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막으려면 5분의 3 찬성 필요
    직권상정도 사라져… 새누리당 단독처리 불가능

    여야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폭 제한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행위)를 허용하되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자동상정제도와 국회 점거·폭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몸싸움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있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 의원의 60%인 재적 5분의 3 이상(181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수당이 재적 3분의 1 이상 요구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본회의 발언을 이어갈 수 있고, 다수당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토론할 의원이 더이상 없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 의원이 의결해야 하도록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금껏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이른바 직권 상정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원천적으로 법안 강행 처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단순 과반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재적 60% 이상을 필요로 하는 '가중 다수결'(super majority)이 새로운 의결 원칙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얻었지만 6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