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실명제 추진"

조선일보
입력 2012.04.16 03:05

맹형규 행안부장관 "모든 담당자 기록 남길 것"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조사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담당자를 실명으로 기록해 남겨야 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 2주년(15일)을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 장관은 "지자체에서 문제가 불거진 각종 선심성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해도 누가 이를 주도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이같은 폐단을 뿌리뽑기 위해 각 사업 추진 단계마다 담당자를 실명으로 남기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직원들 수당을 제때 못 줄 정도로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전반적으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국제 경기 변화에 따라 언제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투·융자 심사 범위를 넓히고 지방채를 멋대로 발행하면 교부세를 깎는 등 사전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최근 수원 토막 살인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SOS 국민 안심서비스'를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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