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 용인시 지방채 4420억 추가 발행

조선일보
  • 양희동 기자
    입력 2012.04.16 03:08

    행안부, 공직자 고통분담 등 조건부 발행 승인

    정부가 용인경전철 배상금 정산을 위한 지방채 4420억원의 추가 발행을 최종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긴축 재정을 위한 공직자 고통분담과 놀리는 행정재산 매각,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7가지 채무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했다고 용인시가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모두 5153억원의 빚을 낼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국제중재법원이 지급하라고 판결한 용인경전철(주) 공사비(5159억원)를 이를 통해 갚는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용인경전철(주)과 경전철 '에버라인'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동의안도 넘겼다. 동의안은 경전철을 용인경전철(주)에서 운영하되 시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흑자가 발생하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용인경전철(주)과 협약을 체결한 뒤 신규 인력채용 및 교육, 시운전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경전철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은 민간투자금 6354억원 등 1조32억원이 투입돼 2010년 6월 완공됐다. 하지만 용인경전철(주)와의 MRG(최소수입보장) 협약에 부담을 느낀 시가 개통을 미루면서 2년째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용인경전철(주)가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재원조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경전철 개통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시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 5~6월쯤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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