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노회찬 의원직 걸린 대법원 판결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2.04.14 03:07

    '안기부 X파일'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까지는 유죄, 대법원서 확정 땐 당선 무효

    "대법원이 머리 좀 아프게 생겼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후보가 11일 총선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대선 후보와 검찰 간부들에게 정치자금 및 떡값을 주는 문제로 나눈 대화 내용을 안기부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노 당선자는 2005년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이라며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이름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어 국회에 보도자료를 돌렸다.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노 당선자는 2007년 5월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 2심의 무죄 이유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에 속할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2심)에 돌려보냈고,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당선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으면 노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노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스스로 내렸던 유죄 결론을 번복해야 한다.

    서울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서 대법원이 몸을 사리다 더 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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