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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설] 새누리당, 公約 실천 통해 국정운영 능력 평가받을 것

입력 : 2012.04.13 23:05 | 수정 : 2012.04.13 23:27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125개 항목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를 실천하는 데는 앞으로 5년간 75조3000억원의 재원(財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중 '가족 행복 5대 약속'은 19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입법 발의를 통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4대 중증(重症) 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고, 0~5세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복리후생 차별을 없애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다른 총선 공약도 100일 이내에 최대한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19대 국회가 열리면 20여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새누리당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제부터 새누리당이 당·정·청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정책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가동(稼動)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오는 6월 19대 국회 개원 이후 몇 개월 동안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12월 대선(大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예산 지출 규모가 민주당 공약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그중에는 재원(財源) 마련에 무리가 따르고 실현 가능성이 미심쩍은 내용도 적지 않다. 야권과 인기 영합 경쟁을 벌이며 서로 공약을 베끼다 보니 감당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기도 했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공약 실천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공약과 현실이 부딪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국가 경제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유연한 대응이 절실하다. 그게 바로 국정 운영 능력이고, 정치다. 국민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박 위원장이 정치적 약속을 어떻게 정책으로 현실화하는지 지켜보면서 국정 운영의 리더십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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