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제과·제빵 분야에 대해 점포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확정했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들은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업계와 협의해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고 일단 제과·제빵 분야부터 그 내용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과·제빵을 시작으로 6월에는 피자, 치킨 분야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고 PC방, 정비사업소 등 먹거리가 아닌 사업분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거래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용 분담 기준은 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과제빵 업계에서 CJ의 뚜레쥬르는 리모델링을 할 때 40%가량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사례를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2426개가 있으며 25만7000개의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이 31만개를 넘어섰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공정위는 또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리모델링을 거부하면 가맹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약관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해당 약관을 갖고 있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을 낸 뒤 인근에 추가로 가맹점을 낼 수 없게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이 담긴다.

제과제빵 업계는 이같은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유치하는 점주들과 새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업계들과 새 거래기준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한 뒤 가맹본부가 리모델링을 강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