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에서 한의원을 하는 친구가 있다. 주로 시장 상인이 고객인 이 친구가 전하는 요즘 경기는 바닥이다. 몸이 재산인 시장 상인들은 예전 같으면 보약을 한 첩 사먹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몸이 쑤시는 곳에 침만 맞고 간다고 한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다. 시장에 손님이 준 탓이 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탈세가 어려워졌다는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다. 예전에는 매출을 속여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적당히 누락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매출과 소득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탈세를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쪼들린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한의사 친구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자신도 거의 모든 소득을 깨끗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잘살든 못살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들은 이제 신용카드가 던진 투명성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신용카드 회사 앞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수수료를 내리라고 외치는 자영업자의 구호 뒤에는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 '조세 저항'이 숨어 있다. 예전에는 안 냈던 세금을 더 내다보니 생활이 쪼들리고, 그래서 수수료라도 낮춰보기 위해 카드사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데 대형 유통업자에겐 수수료를 낮추고, 자영업자에겐 고율의 수수료를 붙이는 신용카드사가 더 미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사한 것을 보면 한국은 39.6%(2010년 기준)로 미국(25.4%) 영국(31.2%) 호주(27%) 독일(6.8%) 일본(8.4%) 등보다 월등히 높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민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100원을 소비에 쓴다면 60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긁는다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의 주머니가 투명해지는 만큼 정부의 곳간은 불어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국내 경기는 좋지 않지만 국세(國稅) 수입은 안정되게 늘어났다. 체감경기가 바닥인데도 세수가 탄탄하게 늘어나는 데는 신용카드가 한몫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원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는 777억원가량 더 걷힌다고 한다.

불경기에도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거시경제 운용 상식과 배치된다. 세제는 본래 불경기에는 세금을 덜 걷고, 호황기에는 더 걷어 경기의 간극을 줄이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세금을 더 걷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이를 보전해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와 신용카드 회사가 서로 살기 위해 싸우는데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는 세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가 신용카드사에 보전해주고, 이 재원으로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