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면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으로도 불리는 '응급피임약'은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 중 하나다. 예컨대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거나, 성폭력 등 원하지 않은 성교로 인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응급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내 고용량의 복합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피임성공률은 약 85% 정도다. 지금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인공임신중절률 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응급피임약 시장은 59억원 정도로 2007년(34억원) 대비 71% 성장했다. 팩수로는 연간 62만팩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 예방 효과로 이어질까…

이번 응급피임약 논란의 핵심 쟁점은 낙태 예방 효과 여부다.

응급피임약은 최대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급적 12시간 이내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연휴 등의 이유로 이 시기를 놓치면 자칫 낙태수술 등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만큼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률(15~44세 가임기여성 1000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혼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미혼여성의 중절률은 2008년 1000명당 13.9명에서 2009년 12.7명, 2010년 14.1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낙태예방의 수단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 측면에서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낙태예방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호주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학계의 주장은 다르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인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낙태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며 "일반약 전환시 오히려 여성의 피임률과 남성들의 콘돔 사용률이 동시에 저하돼 인공임신중절, 성병이 더욱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학계, 일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바른 성의식과 피임 인식을 위한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아직은 응급피임약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대변인은 "사전피임률이 형편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작정 외국의 사례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교육을 통해 사전피임률부터 높여야 한다"며 "또 분만을 하는 여성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고 휴일에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에 비치하고 있어 야간, 연휴, 휴일 등에 처방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0년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 노르웨이에서는 인공임신중절률 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응급피임약의 판매량만 30배 이상 증가했다. 스웨덴에서도 2000~2007년까지 응급피임약의 매출액은 3배 가까이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인공임신중절률은 17% 증가했다.

◇오남용시 여성 건강에 치명적…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도 낮아

응급피임약을 오남용할 경우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더욱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산부의과 의사들로 구성된 피임연구회는 생리적으로 고용량의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응급의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남용돼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남용 시 구토, 두통, 피로감, 현기증, 불규칙한 질출혈, 무월경, 혈전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피임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을 다시 처방 받은 여성들의 비중이 다소 높음에도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반복된 응급피임약의 복용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6.7%, 잘 모른다는 응답이 30%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다. 또 53.3%가 응급피임약을 반복 사용할 경우 피임효과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담화를 통해 "응급피임약을 단순한 사후 일반피임약 정도로 알고 복용하지만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생리불순, 불임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약의 실패율도 5~45%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약은 낙태로 가는 지름길로써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도 "응급 피임약을 지금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피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자칫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고용량 호르몬제를 오남용 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응급피임약은 한마디로 정말 피치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비상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손쉽게 구입해 고용량 호르몬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다면 청소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희미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은 의약품 재분류 작업의 한 부분"이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워낙 팽팽하다보니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검토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