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13~2017년 5년간 연소득 8000만원인 가구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합쳐 연간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333만여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의 의료부담완화 공약을 시행하면 이 가구는 연간 32만여원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4일 언론계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여야의 의료분야 공약에 대해 보건복지부·국세청 등의 자료를 기초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
새누리당의 의료부담 완화정책은 2013~2017년 5년간 중증질환·노인틀니·치매 등 지원에 14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유사하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은 선택진료비·MRI·초음파 등을 건강보험보장에 포함시키고, 입원진료비 보장률을 60%대에서 90%로 높이고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연평균 8조6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최소 13조6000억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공약은 새누리당에 비해 비용이 3~10배 더 들어가는 반면, 혜택은 전 세대가 받는다. 새누리당 공약은 돈은 덜 들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①30대 돈만 내고 쥐꼬리 혜택
새누리당 공약을 실시하면 연소득 2000만원인 30대 부부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기업 건보료의 민간 전가분 등을 포함해 지금보다 연평균 6만2759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암·당뇨·중증결핵 등에 걸리지 않는 한 추가로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이 시행되면 이 부부는 연간 최소 19만1842원(민주당 주장에 기초한 추정치), 최대 30만3588~63만8266원(복지부 자료에 기초한 추정치)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추가로 받는 혜택은 9만5965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받는 혜택에 비해 내는 돈이 2~6배가량 많은 것이다. 젊은 층은 무상의료 대상인 입원진료의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②40대 부모 부양하면 혜택 커
연소득 4000만원에 10대 자녀 1명을 가진 40대 부부는 새누리당 공약 시행시 12만4884원을 더 부담하지만, 추가 혜택은 거의 없다. 다만 70대 부모를 부양할 경우 노인틀니·치매·요양서비스 등으로 추가 혜택이 82만7152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 공약 시행시 이 가구는 최소 38만1834원, 최대 127만여원까지 부담이 늘 수 있다. 추가 의료혜택은 13만5896원이지만, 70대 부모가 있으면 혜택은 88만4059원이 된다.
③고소득 50대 건보료 폭탄
연소득 8000만원에 20대 자녀 2명을 가진 50대 가구는 새누리당 공약시 32만7493원을 더 낸다. 80대 부모 한 명을 부양하면 62만5315원의 추가 의료혜택을 받는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시행시엔 최소 100만2497원에서 최대 333만4005원을 건보료·세금 등으로 더 내고 추가적 혜택은 28만2206원이다. 부모 1명을 부양하면 혜택이 96만2236원으로 늘지만 낸 돈에는 못 미친다.
④60대 돈 조금 내고 혜택 많아
연소득이 2000만원인 60대 부부는 새누리당 공약 시행시 연간 6만2759원을 더 내고 20만1837원의 추가 의료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공약에선 연간 최소 19만1842, 최대 63만8266원을 더 내고, 40만6472원의 추가 의료혜택을 받는다.
새누리당은 암·당뇨 등 중증질환 진료비를 대부분 보장한다고 했지만, 한국정당학회 정책평가단은 "정부 정책과 차별성이 없고, 보장 혜택도 크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실시해도 '건보료·세금 폭탄'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평가단은 "건보료와 각종 세금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